소주 훔친 노인에 손내민 범죄심사제도는?…"피의자 사정 고려"

비교적 가벼운 범죄로 입건된 피의자의 사정을 고려해 처벌을 감경하는 경미 범죄 심사 제도가 폐지 줍는 할머니, 전과가 없는 고령자 등을 전과자에 빠질 위기에서 빠져나오게 했습니다.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시 한 주택 앞에서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나가는 A(80) 할머니는 종이 상자 하나를 주웠습니다.

이 상자 안에는 50만 원에 달하는 조명등이 있었지만, 할머니는 조명등은 길바닥에 버리고 상자만 챙겨 갔습니다.

이에 상자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조명업자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할머니가 고의가 아니었던 점,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훈방 조처됐습니다.

또 지난달 22일에는 암에 걸린 할아버지가 신변을 비관하며 음식점 창고에서 소주 2병을 훔쳤습니다.

경찰은 전과가 없고, 음식점 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 할아버지를 훈방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경미 범죄 심사 제도는 2015년 지방청별 1개 서에서 시범 운영된 이래 현재 전국 경찰서로 확대, 정착했습니다.

이 제도는 인천에서는 417명, 대전서 44명, 충남 155명, 제주 39명이 이 제도로 선처받는 등 전국 경찰서에서 활발하게 운영 중입니다.

대전 한 경찰관도 "범죄혐의가 경미한 피의자를 무조건 형사입건해 처벌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피의자에게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게 중요하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법 집행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