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공대위, "대학들 강사법 회피해…철저한 감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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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대학공대위) 등 대학 관련 시민단체 소속 30여명은 28일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과 관련해 충분한 예산을 마련하고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대학을 감사할 방안도 준비하라"고 요구했다.
대학공대위는 "강사법 개정안 통과 이후 우려대로 대학들은 강사법을 회피하려고 온갖 꼼수를 동원하고 있다"며 "대학들은 '시간강사 제로'를 목표로 대량해고, 전임교수 강의 확대, 졸업학점 축소, 온라인 강의를 포함한 대형 강의 확대 등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사법과 관련한 예산이 현재 550억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 금액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대학에 지급하면 대학에서는 강사의 처우개선과 관계없는 곳에 예산을 써버릴 우려도 있다"며 "법이 취지대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철저히 감시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규·비정규 교수 및 시간강사, 교직원, 연구원, 대학원생, 학부생, 시민 등 대학 구성원 총 1738명이 이와 같은 내용을 요구하는 '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