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고법 한국GM 분할에 제동

법원이 한국지엠(GM)의 법인분할에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한국GM의 법인분할이 한국 철수의 전 단계라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법원이 이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28일 서울고법 민사 40부(부장판사 배기열)는 KDB산업은행이 GM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의결효력 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원고패소 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임시주주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면 산업은행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GM 측 손을 들어줬다. 이후 GM은 주총을 진행했다. 이에 산업은행 측은 주총 결의 효력 정지로 신청 취지를 변경해 2심에서 다퉜다.
[채종원 기자 /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