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유치원 8곳 특정감사 실시 무효소송 제기 "중복감사는 위법"

경기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17곳에 대한 특정감사가 해당 유치원들의 소송으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오늘(2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 대상 유치원 17곳 중 8곳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실시 알림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치원들은 중복감사에 대한 위법성과 특정감사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에 맞춰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17개 유치원에 대해 지난 19일부터 감사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지난달 교육청이 공개한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명단에서 제외된 곳들입니다.

교육청은 성실히 감사를 받고 실명공개가 된 나머지 유치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들 유치원을 다시 특정감사를 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합당한 신분상 조치나 보전 및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대상 기간은 최근 5년간이며 지난해 감사 당시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우치원들의 소송 제기로 감사를 마무리하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적발 유치원에 대한 징계 요구와 부당 집행액에 대한 보전 조치는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