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6% `도로 외 구역`서 발생…현행법상 단속·처벌 힘들어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교통사고의 약 16%가 아파트 단지나 대학 캠퍼스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5일 2015∼2017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교통사고 498만건 중 이 같은 도로 외 구역에서의 사고가 78만건(15.7%)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도로 외 구역은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이런 구역이 포함된 시설물은 2005년 이후 10년 동안 26.6∼134.2% 증가했다.
도로 교통사고가 2015년 136만건에서 지난해 142만건으로 4.5% 증가한 가운데 도로 외 구역 교통사고는 같은 기간 24만건에서 27만건으로 12.3% 늘었다.
이 구역에서는 주행속도가 높지 않음에도 매년 평균 7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으로 따져보면 차대차 6만9607건(78.8%), 차와 사람간 1만4876건(16.8%), 차 단독 3908건(4.4%) 등이다.
인명피해만 놓고 보면 도로 사고(12.3%)보다 발생 비중이 컸다.
임채홍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현행 도로교통법은 아파트·대학 등 도로 외 구역에는 적용되지 않아 사고유발 행위에 대한 단속·처벌이 어렵다"며 이들 구역도 도로로 간주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