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응급실서 난농부린 60대 취객 구속 영장 신청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최근 강화된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에 따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취객 조 모씨(60)에 대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업무방해)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께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 병원 응급실을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했다. 가슴 통증을 호소하던 그는 의료진이 치료를 끝내고 귀가하라고 하자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의료진을 향해 "죽여버리겠다"며 고성을 지르고 허공에 발길질을 하는 등 1시간 가까이 난동을 부렸다. 간호사들에게 험한 욕설과 폭언을 계속하다 응급실 바닥에 드러눕기까지 했다. 영업 방해를 참다못한 의료진은 이날 오후 10시께 조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조 씨를 현행범 체포해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했다.
경찰은 응급실 난동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하던 기존 관행과는 달리 조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등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대책안에는 응급실에서 폭행과 난동 등이 발생하면 주요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에 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벌금형이 배제되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형량하한제' 도입도 추진된다. 현행 응급의료법 상 폭행은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처벌이 미미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