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담뱃갑 경고 그림 키운다 "장기적으로 흡연율 감소 정책 마련"

보건복지부가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흡연 경고 그림을 담뱃갑의 절반 크기까지 확대하는 등 강력한 흡연 규제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복지부가 주최한 '담배 없는 미래세대를 위한 담배규제 정책포럼'에서는 담배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복지부는 3기 경고그림이 도입되는 2020년에 경고그림 비중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고그림의 효과가 크기에 비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3기 경고그림 도입 시기에 맞춰 경고그림을 키워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복지부는 편의점 등 담배소매점 내 담배 광고 및 판촉 금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매점 내 담배 진열과 광고 금지를 권고하는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른 조치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 3개가 계류 중입니다.

소매점에서의 담배 진열 및 광고 금지를 비롯해 학교 반경 50m 소매점 내 광고 금지, 담배 진열 시 경고그림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 금지를 추진합니다.

담배의 유해 성분과 배출물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둘러싼 성분공개와 정보공개청구소송 등 논란의 근원적인 이유는 담배 성분 정보를 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데 있다"며 "국회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연종합대책을 오는 연말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복지부가 비(非) 가격 금연 규제를 추진하는 것은 가격 인상이 지속적인 금연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기준 성인 남자의 흡연율은 38.1%로 담뱃값이 인상된 2015년(39.4%)보다 줄었지만 '2020년 29%'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엔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흡연으로 인해 매년 1조 원 넘게 새어나가는 건강보험 재정을 막는 효과도 있습니다. 지난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당시 공단은 흡연과 관련된 35개 질환에서 1조7000억 원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이날 정책포럼에서 "담배회사들이 신종담배와 다양한 수단을 이용한 마케팅으로 담배규제 노력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흡연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