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朴 정부 청와대 인사에도 개입 정황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청와대의 법무비서관 인사에도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이익을 주고받기 위해 재판에 개입하고 소송서류를 대신 써주는 등 유착관계를 지속한 결과 인사권까지 공유하게 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23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종헌(59·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5~2016년 두 차례 청와대 법무비서관 인사에서 후보를 선정한 뒤 당사자들에게 직접 연락해 근무 의향을 타진했다는 법원행정처 관계자 진술과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
청와대는 2015년 1월 김종필 법무비서관의 후임으로 곽병훈 변호사를 임명했다. 법무비서관은 이듬해 5월 최철환 변호사로 교체됐다. 검찰은 곽병훈·최철환 법무비서관 인사를 사실상 법원행정처가 주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USB에서 2016년 4월 법원행정처가 만든 '법무비서관 최종 후보군' 문건을 확보했다. 법원행정처는 문건에서 최 변호사에 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고 소개했다. 최 변호사는 한 달여 뒤 실제로 법무비서관에 임명됐다.
앞서 곽 비서관 인사도 같은 절차를 밟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 등 역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사법부에 우호적인 판사 출신 법조인을 앉히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8일 검찰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2018.10.28 jeong@yna.co.kr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