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11월 19일 뉴스초점-'쇄신' 흉내만 내는 국회

관광 유적지로 유명한 멕시코의 메리다.
작년 7월 우리 국회의원들이 방문한 곳입니다. 당시 과테말라에서 열린 북한자유이주민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총회에 참석한 뒤, 출장 일정을 더 늘려 이 곳, 관광지역을 찾아간 거죠.

또 다른 국회 산하 연맹은 작년 한 해 동안 몰디브, 알래스카, 프랑스, 이탈리아 등을 골고루 돌며 1억 3천 6백만 원의 국가 보조금을 썼습니다. 환경과 기아 실태를 파악한다는 출장이었는데, 연맹의 업무로 보기도 어렵고, 성과도 의심스럽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며 국회의원 스스로 회원이 돼 만든 단체들. 여기엔, 매년 수십억 원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국회 혁신 자문위원회가 이곳들의 내년도 보조금 예산 29억 원을 살펴봤더니, 취지에 맞지 않거나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돈이 무려 17억 원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이 17억 원을 삭감한 12억 원이 적당하다고 권고했죠.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종 결정을 하는 국회 운영위 예결소위가, 11개 단체에 총 24억여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되려 자문위 검토 결과의 2배가 넘는 예산을 지원하게 된 거죠.

사실, 국회에 법인으로 등록돼 국회에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의 방만한 보조금 사용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국가 보조금은 외유성 출장이 의심된다고 지적받았고, 적게는 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돈을 사업목적과 다르게 또는 제대로 된 소명 없이 사용돼 논란이 됐었죠.

이쯤 되면, 국회 활동과 연관이 적거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에선 예산 낭비를 막는 게 상식인데, 국회 자문위의 권고안까지 무시하면서 예산들을 도로 살려놓은 게 바로 국횝니다.

그 돈의 주인은 국회가 아닙니다. 소중한 세비가 '눈먼 돈'으로 새지 않도록 국가 보조금 배정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다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국민의 눈치를 본다면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