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빚` 갚으려 허위진단서 써 준 병원장, 징역4년 확정

수십억원대 빚에 시달리다 허위 장애 진단서를 발급해 준 뒤 대가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형외과 병원장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허위 진단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전문의 송모씨(61)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송씨는 가벼운 골절상을 입은 환자에게 '하지관절 장애 6급 3호로 인정된다'는 허위 진단서를 써 주는 등 2009∼2011년 총 128건의 장애 진단서를 작성해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50억원대 빚을 지는 등 자금난으로 두 차례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허위 장애진단서 작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다"며 송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2심은 진단서 74건을 허위진단서로 추가로 인정해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부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