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대표 33인 비하' 스타강사 설민석, 후손에 1400만 원 배상 판결

독립운동가 손병희 선생 등 3·1운동 민족대표 33인을 비하하는 평가를 했다가 피소된 한국사 스타강사 설민석 씨가 후손들에게 1천4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제(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손병희 선생의 외손자 정 모 씨 등 독립유공자 유족 21명이 설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설 씨는 지난 2014~2015년 역사 강의에서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이 우리나라 1호 룸살롱인 태화관에서 대낮부터 술판을 벌였다는 발언과 함께 태화관 마담과 손병희가 사귀어서 태화관에 모였다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또 민족대표 33인 중 대다수가 이후 변절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 씨 등 후손 21명은 설 씨가 민족대표와 그 후손들의 명예를 실추 시켰다며 총 6억3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 모두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기에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설 씨 측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민족대표 33인의 대부분은 1920년 친일로 돌아서게 된다'는 설 씨의 발언에 대해선 "친일반민족 행위가 밝혀진 3명을 제외한 나머지 민족대표들에게는 허위"라며 정 씨 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역사에 대한 정당한 비평의 범위를 일탈해 후손들이 선조에게 품고 있는 합당한 경외와 추모의 감정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모욕적인 언사이자 필요 이상으로 경멸·비하·조롱한 것으로, 정 씨 등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후손들은 설씨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도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올해 5월 그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