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불명예 1위 '오문철'

↑ 지방세 체납 /사진=행정안전부 누리집 캡처

오늘(14일)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모두 9,246명으로 체납액은 5,340억 원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지나고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000만 원 이상 신규 체납한 자로 지난 10월까지 전국 자치단체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며 "올해 처음 공개하는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으로 지방세외 체납징수에 간접강제제도가 도입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했습니다.

이렇게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9,246명, 총 체납액은 5,340억 원으로 인당(업체당) 평균체납액은 5,70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5,085명으로 전체 공개인원의 절반 이상인 54.3%를 차지했고, 체납액은 3,474억 원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했습니다.

구간별로는 1,0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 체납자가 5,639명으로 전체의 57.9%, 체납액은 1,053억 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의 19.7%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14.4%로 가장 높고, 도·소매업 12.1%, 제조업 9.2%, 건설·건축업 7.5% 순이었습니다.

나이별로는 50대가 35.4%로 가장 많았고, 60대 24.2%, 40대 20.9% 순이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명단공개를 시행하는 지방세외수입금 체납 공개대상자는 139명으로 개인 119명, 법인 20개 업체로 총 체납액은 57억90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4,200만 원입니다.

개인 부문 지방세 체납액 1위는 오정현 씨로 지방소득세 86억5800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기존 명단에 있는 대상자를 포함할 경우 1위는 지난해에 이어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로 104억6400만 원의 지방소득세를 체납했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게 되면 체납자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