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치안서비스?…자치경찰제 "기대 반 우려 반"

【 앵커멘트 】
자치경찰제의 전망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역 범죄를 집중 관리할 수 있다는 기대와 달리 재정자립도 편차에 따라 치안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전라북도의 소방헬기입니다.

노후화가 심해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스탠딩 : 강세훈 / 기자
- "이 소방헬기는 보시는 것처럼 소형헬기입니다. 크기가 작다 보니 소방 본연의 업무인 화재 진압은 거의 불가능하고, 환자는 1명만 태울 수 있습니다."

소방인력은 법정 기준보다 1천3백명이나 부족합니다.

▶ 인터뷰 : 전북도청 관계자
- "전라북도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다 보니까 지원이 제대로 안 된 거 같습니다."

자치경찰제 역시 지자체 예산으로 가동된다는 점에서 재정 여건에 따라 치안도 편차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경찰 인력에 대한 인사권을 시·도지사가 갖고, 감사를 광역의회에서 하게 되면 '줄 대기' 현상이 나올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지자체 공무원
- "인사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분명히 도의원들이 관여할 여지는 있죠. 특히 경찰이라면 더 개입하고 싶지 않을까요?"

반면, 지역 범죄를 집중 관리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지혜 / 직장인
- "학교 폭력이나 여성 성폭행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효과가 있다고 하면 (좋다고 봅니다.)

자치경찰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고 시행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