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설계' 김광두 "경제 뿌리 흔들려…위기논쟁은 말장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인 'J노믹스'의 틀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의장은 어제(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위기 논쟁은 한가한 말장난"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의장은 “경기지표로 보면 현재는 2009년 봄 수준, 고용은 2000년 봄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당시는 실물경기가 건전해서 극복했지만 현재는 실물이 어렵고 경제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9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지난해와 같은 72.8%로 1998년 66.8%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그는 "투자와 생산능력이 감소하고 있는데 공장 가동률마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제조업의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라며 "일자리 감소는 필연이고 세원이 약해져 복지증대를 지속하기도 어려워진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 내부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전쟁과 반도체 가격 하락까지 더해질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을 뒷받침해 온 수출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정부 관계자들의 판단 능력은 (경기 상황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던) 올해 5월 그 바닥을 잘 보여줬다”며 “경제정책을 맡게 된 분들의 어깨가 무겁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