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 정현옥·권혁태 영장 기각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사실을 은폐한 의혹에 연루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의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어제(5일)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전 차관과 권 청장의 영장심사를 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정 전 차관의 공모 혐의에 대해 "피의자들 사이의 공모나 관여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소명자료가 매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권 청장의 대해서도 '피의자들 사이의 공모나 관여 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점'. '공모 혐의를 뒷받침할 소명자료가 매우 부족한 점', '피의자에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정 전 차관은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엄하게 단속해야 하는데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외면하고 눈감아 줌으로써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공작이 본격화되게 한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