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예산안 24조 3604억원…3분의 1은 복지예산

청년배당·산후조리비 지원·무상교복으로 일컬어지는 이재명표 '3대 무상복지' 사업이 내년 경기도에서 전면 시행된다. 이를 포함해 경기도 복지분야 예산은 8조9187억원으로 올해 대비 23.5% 증가(1조6996억원) 했다. 특별회계 복지분야 예산까지 합하면 9조4552억원으로 늘어나 복지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의 38.8%에 달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 24조3604억원을 확정해 5일 발표했다. 이는 올해 당초 예산 대비 10.9%(2조3839억원) 늘어난 규모다.
경기도가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복지·공정경제·평화에 방점을 찍었다. 도는 이재명표 3대 무상복지 사업으로 불리는 청년배당에 1227억원, 산후조리비 지원에 296억원, 무상교복에 26억원 등 총 1564억원을 편성했다.
만 24세 청년 17만명에게 연 100만원, 아이를 낳은 산모에 1인당 50만원, 중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급한다.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는 도가 70%, 해당 시군이 30%를 부담하고,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는 도와 시군이 각 각 25%, 경기도교육청이 50%를 부담한다.
특히 신용이 낮아 고리 불법 대부업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저신용자를 위해 경기도가 직접 저리 대출을 하는 복지형 저신용자 대출 사업(연리 2%)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키로 해 주목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우리 사회가)대출과 복지 사이의 중간적 형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저신용자들은 수십만원을 빌리기 위해 이자 3000%의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런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경기도가 대출 업무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추계 결과 이 사업을 시행하면 대출금액의 37%가 회수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지사는 "청년배당에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는데 수십만 원이 없어 동반 자살하는 가족을 막으려면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 사업을 시행하면 엄청난 비난이 예상되는데 떼먹히는데 대한 비난은 내가 감수하겠다. 대출 복지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경기도는 자치·분권·평화분야에 3275억원, 공정경제분야에 1조889억원, 안전·교육·문화체육분야에 7481억원을 편성했다.
[수원 =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