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며 양극화 해소를 강조했습니다. 일자리 늘리기와 근로 장려금 등에 들어가는 금액이 늘면서 예산은 10% 증가한 470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 '사라진 포격장 포성' 적대행위 중지
지난 9월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오늘부터 지상, 해상, 공중에서 모든 적대행위가 중지됩니다. 군사분계선 5km 이내의 포 사격 훈련이 중지되고, 해안포 포문도 폐쇄됐습니다.
▶ 전작권 전환 본격화 주한 미군은 계속 주둔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이 우리 군 소유로 전환된 뒤에도 주한 미군은 계속 주둔합니다. 이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 선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4년 만에 새로운 판례가 만들어지면서 진행 중인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음주운전 비판한 이용주 술 먹고 운전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며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을 발의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 갑질 양진호 "물러나겠다" 수사는 계속
직원을 폭행하고 각종 기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위디스크의 실소유자 양진호 회장이 자신의 SNS에 "모든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