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로 5년간 마음고생을 했던 이번 재판의 피고인 오승헌 씨는 "용감한 판결에 감사"하다며 성실히 대체복무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두고 반발 여론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오전 10시, 재판이 열리기 한 시간 전부터 법정 문 앞은 참관인들의 긴 줄이 이어집니다.
이윽고 무죄 취지의 대법원 선고가 나오고,
5년 만에 범죄자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 이번 재판의 피고인 34살 오승헌 씨는 용감한 판결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오승헌 / 양심적 병역거부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런 용감한 판결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우려를 모두 해소 시킬 수 있도록 성실히 (대체)복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 씨의 변호인도 감회를 토로했습니다.
▶ 인터뷰 : 오두진 / 변호사
- "지금까지 118건의 무죄판결이 나왔고, 그 무죄판결의 행렬이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 변경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민단체들도 대법원 선고를 환영하며, 국제 기준에 맞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박정은 / 참여연대 사무처장
- "많은 병역거부자를 양산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더는 감옥에 가지 않게 법을 제대로 만들어라'는 취지라고 저희는 이해…."
하지만, 인터넷에는 "군에 복무하는 젊은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나", "양심적 납세거부 하고 싶다" 등 반발 여론도 들끓었습니다.
정부가 오는 6일 대체복무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선고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standard@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