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사법부 위기는 기본과 원칙 못 지킨 탓"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전·현직 고위 법관이 검찰 수사를 받는 사법부 위기에 대해 '기본과 원칙을 지키지 못한 탓'이라는 입장을 1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열린 '법조경력 5년 이상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법원이 마주하고 있는 위기는 법관들이 헌법적 책무에 전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기본과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든 사회든 위기는 기본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데 그 원인이 있다"며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 전체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외부의 영향이나 내부적 간섭에서 벗어나 독립해 재판하라는 헌법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관 스스로 끊임없이 경계하고 노력하여야 한다"며 "재판의 독립은 저절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임명된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36명 내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를 받은 뒤 각급 법원에 배치돼 재판업무를 맡게 된다. 신임법관은 변호사 출신이 29명(국선전담 변호사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출신이 4명, 국기기관 및 공공기관 출신이 3명이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