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대법관 퇴임 "대법관 공백 우려돼…조속한 임명 희망"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소영(53·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이 1일 퇴임하며 후임 대법관의 임명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 대법관은 이날 오전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후임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점이 떠나는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며 "막중한 대법원 재판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2일 김 대법관 후임으로 김상환(52·사법연수원 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특별의원을 인선하지 않아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조차 구성되지 못해 한동안 대법관 공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법원은 당분간 대법관 12인 체제로 운영된다.
김명수 사법부 출범 후 첫 공백이며 이에 따라 대법관 4명이 심리와 선고에 참여하는 소부 선고사건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관은 "사법부는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 어려움을 극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법원 가족 서로 간의 믿음과 화합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