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프리덤하우스 "한국, '인터넷 자유도' 전년보다 악화"

↑ 프리덤하우스 '2018 국가별 인터넷 자유도'/사진=프리덤하우스 홈페이지 캡쳐

온라인에서 개인의 자유가 얼마나 보장되는지를 뜻하는 '인터넷 자유도' 조사에서 한국이 전년보다 다소 나쁜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의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현지 시간 오늘(1일) 발표한 '2018 국가별 인터넷 자유도'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올해 인터넷 자유도에서 36점을 받아 조사 대상 65개국 가운데 20위에 올랐습니다.

인터넷 자유도는 0점에 가까울수록 높고 100점에 가까울수록 낮아집니다. 한국의 인터넷 자유도는 2017년에는 35점을 받았으나, 올해는 작년보다 1점이 늘어 다소 약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전년보다 세계 전반의 인터넷 자유도가 낮아지면서 전체 조사 대상국 중 한국의 순위는 지난해 21위에서 한 계단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또 작년과 마찬가지로 '부분적 자유국'(Partly Free)으로 분류됐습니다.

평가 항목별로 살펴보면 한국에서 인터넷에 얼마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 프리덤하우스는 25점 만점에 3점으로 평가했습니다. 점수가 낮을수록 자유도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의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제한 관련 항목에서는 35점 만점에 13점을 줬고, 특히 사용자 권리 침해에 대한 평가에서는 40점 만점에 20점을 줘 다소 저조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조사를 진행한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 사이에 "온라인상에서 페미니즘 운동과 그러한 메시지에 대한 지지를 표시한다는 이유로 표적이 되고 보복을 당하는 우려스러운 추세"로 인해 인터넷 자유가 약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성이 온라인상에서 성별로 인한 괴롭힘과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65개국 전체적으로는 올해까지 8년 연속 인터넷 자유도가 약화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온라인상의 선전 선동과 허위 정보가 갈수록 디지털 공간을 오염시키고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이용자의 사생활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프리덤하우스 대표 마이클 아브라모위츠는 "민주적 정권들이 디지털 시대에 고전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자국 내외의 정보를 통제하기 위한 검열 및 감시 모델을 외부로 수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올해 조사에서 인터넷 자유도 88점으로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에 올랐습니다.

아브라모위츠 대표는 "이런 현상은 망 중립성을 위협하고 전 세계 민주주의 확산 가능성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국 중 17개국 정부가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빌미로 온라인 미디어를 제어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시했고, 18개국은 자국민을 모니터하기 위해 감시를 강화하거나 암호 보안 시스템을 약화하기도 했습니다.

프리덤하우스에 따르면 조사 대상국 중 26개국에서 인터넷 자유도가 약화했고 19개국에서는 전년보다 향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