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대상자 40% "대체복무, 합숙형태면 군복무 기간과 같아도 돼"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내 병역대상자 10명 중 4명은 합숙형태라면 대체복무 기간이 군 복무 기간과 동일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이자 징병 문제 연구자인 백승덕 씨는 31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백 씨는 인권위의 연구용역을 받아 올해 5월부터 병역 판정검사 대상자 527명과 병역 거부자 1856명, 전문가 37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병역 판정검사 대상자 집단에서는 합숙형태일 경우 대체복무 기간을 육군복무와 같은 기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38.8%로 최다였다.
출·퇴근 형태의 복무일 경우엔 군 복무의 2배가 돼야 한다는 응답률이 28.4%로 가장 높았다. 이에 비해 전문가 집단에서는 합숙을 하더라도 육군복무 기간의 2배가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7.3%에 달했다.
병역 거부 당사자들은 합숙의 경우 육군 복무 기간의 1.5배가 돼야 한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다.
결과를 따져보면 오히려 전문가와 병역 거부자들이 더 긴 대체복무 기간을 선택한 것이다. 그 이유로는 '군 복무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하기 위해'라는 답을 고른 비율이 각각 33.6%와 48.3%로 나타났다.
반면 병역 판정검사 대상자 집단에서 같은 이유를 꼽은 비율은 16.3%로 훨씬 낮았다.
백 씨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은 복무 기간이 아니라 자유로운 생활이나 평등한 관계 등의 기본권 제약에 관심을 더 두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대체복무의 기간이 아니라 병역 조직의 문화나 복무 환경에 더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사 결과에 대해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는 "이번 조사에서 전문가 집단보다 징병 대상자 집단에서 현역 군복무기간과 비슷한 기간을 꼽은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상대적 박탈감'의 근거와 실체가 무엇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