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론회 모인 사립유치원 원장들 "출구전략 마련해달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토론회'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유치원 원장 5000여명이 모여 정부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성 강화' 및 '생존' 해법을 모색했다.
한유총은 이날 토론의 결과로 사유재산권 인정과 국·공립유치원과의 공평한 재원 분배, 정책간담회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교육부의 유치원 투자 항목을 아동 1인당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국공립원아에게는 103만원, 사립원아에게는 32만원을 지원하는 꼴"이라며 "유아들이 평등한 교육의 권리를 받고 있는지 당국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사립유치원에 대해 "수십억에 달하는 개인 사재로 설립돼 출연된 적도, 기부된 적도 없는 개인사업자의 자산"이라며 "설립 자본에 대한 투자보수만 인정됐어도 회계 비리 등 없이 투명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유총은 이번 토론회를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했다. 입구에서 신원이 확인된 유치원 설립자와 완장만 들여보냈고, 관계자라 하더라도 스티커나 도장 표식이 없으면 입장을 막았다. 또 취재에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고 언론과의 접촉을 최대한 막았다.
하지만 몇몇 원장들은 분에 못 이겨 인터뷰 요청에 응했다. 경기도 부천에서 유치원을 운영한다고 자신을 소개한 P씨는 "최근 정부의 방침은 전 재산을 털어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많은 설립자들을 모두 범죄자로 매도하는 것"이라며 "사립유치원에 맞는 회계 체계를 마련하고 운영이 어려운 유치원이 자유롭게 폐원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일련의 비리 사태가 보도된 이후 지속적으로 별도의 회계 시스템과 사적재산 소유권 보장을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학춘 동아대학교 교수는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금과 학부모로부터 받는 돈을 이원화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금액 유용의 도덕성 문제는 국가 보조금에 한해 엄격하게 적용하고, 부모로부터 걷은 원비 같은 민간 영역에서의 비용은 이월 등이 가능하게 자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로부터 유치원을 매입하는 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P씨는 "매입으로 유치원 운영을 위해 투자한 비용이 회수된다면 고려할 만하지만 국가 예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며 "폐원 후 매각 같은 별도의 출구전략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유총 측은 이번 토론회의 결과와 '집단행동' 사이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토론회 운영진으로 참석한 경기도 유치원 이사장 J씨는 "국민 여론이 사립유치원에 대해 이렇게 냉랭한 때에 집단 폐업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토론회 이후 행동에 대한 주체는 '여기 온 우리들'이 아닌 '현장 의견을 받아들인 개인'의 몫이다"고 한정했다.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