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 이어 요양병원도…요양급여 1,352억 빼돌려 가족에 고액월급

【 앵커멘트 】
불법으로 요양병원 등을 설립해 1,300억 원이 넘는 건강보험급여를 받아 챙긴 의료재단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빼돌린 돈으로 가족들에게 월급을 주고 고급 외제차를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노태현 기자입니다.


【 기자 】
부산지역에서 자격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의료기관을 세워 요양급여 1,352억 원을 빼돌린 의료재단과 의료생협 등 4곳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일정 정도의 조합원 규모를 갖추면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의료법의 허점을 노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유령 조합원' 300명을 세워 의료생협을 만든 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설립한 겁니다.

진료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또 불법적으로 생협을 재단으로 탈바꿈해 요양병원 3곳을 운영한 의료재단 대표도 있었습니다.

이 모 씨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06년부터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요양급여비 등의 명목으로 무려 1,010억 원을 챙겼습니다.

직원으로 등록한 자녀와 친인척 등 6명에게는 5백만 원이 넘는 월급을 줬고, 법인 명의로 산 고급 외제차를 자녀에게 이전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이태원 /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팀장
- "환자한테는 매달 50만 원씩 12개월치를 다 받은 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는 본인 부담금을 추가로…."

경찰은 부정의료기관개설과 사기 등의 혐의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53명을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nth302@mbn.co.kr]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