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유치원 휴원·모집중단 시 학부모 사전동의 의무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유치원의) 일방적 모집 중단과 연기 등에 대비해 학부모 사전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와의 사전협의도 거치도록 조치하겠다"며 관련 지침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오늘(28일) 유 부총리는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시·도교육청에 폐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학부모에게 통보만 하더라도 교육청은 해당 유치원 아이들을 인근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에 배치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 눈높이를 기준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른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공립 유치원 1000개 학급 확충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유 부총리는 "2019년 3월에 신설되는 국공립유치원 500학급은 이미 예산과 교원이 확보됐다"며 "2019년 9월 추가 확충할 500학급은 2019년 예산 5천억원을 투입하고 필요하면 예비비까지 검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9월 국·공립유치원 500학급 추가 확충계획이 연내 발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준비해달라고 각 교육청에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