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씨 딸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윤서인, 1심서 700만원 벌금형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고(故) 백남기 씨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해자의 사생활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된 문제와는 관계없다"며 "사생활을 언급해 비난하는 건 인격권 침해"라고 양형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그는 "두 사람은 언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이나 그림을 게재해 가족 잃은 슬픔을 가중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6년 10월 백 씨가 위독함에도 딸이 발리에서 휴가를 즐겼다며 관련 글과 그림을 인터넷 사이트나 SNS 계정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당시 백 씨의 딸은 휴양목적이 아닌 발리에 있는 시댁 행사에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항소의 뜻을 밝혔으며 그간 그를 변호한 강용석 변호사가 옥중에서 변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