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유치원 40% 조기달성"…'에듀파인' 단계적 도입

【 앵커멘트 】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정부과 여당의 종합대책이 어제(25일) 발표됐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비중 40%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21년까지 달성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위해 국가회계시스템도 2020년까지 전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의 주요 골자는 우선 국·공립 유치원 비중 40% 목표를 1년 앞당기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당장 내년도 국·공립 유치원 증설 계획을 기존의 2배인 1,000학급으로 늘려 2021년까지 총 2,600학급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유은혜 / 교육부 장관
- "부모협동형·공영형·매입형·장기임대형 등 국공립 유치원의 형태를 다양하게 해서 국공립 유치원을 신속하게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정은 국·공립 학교에 적용되는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도 2020년까지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유은혜 / 교육부 장관
- "2019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 및 희망유치원에 한해 우선 적용하고 2020년부터는 모든 유치원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불법적으로 사용할 경우 횡령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유치원 설립자와 원장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집단휴원이나 일방적 폐원에 대해선 제재를 하는 방안도 종합대책에 포함됐습니다.

MBN뉴스 이현재입니다.[guswo1321@mbn.co.kr]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