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1심서 징역 1년6월 실형

이명박 정부 때 각종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옥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단장에게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했다. 그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 3월 보석(보증금 등 조건으로 석방)으로 풀려났지만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다시 수감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정원 소속으로 정치에 개입해 여론을 왜곡·조작하고 위법 활동에 거액의 국고를 낭비하는 등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위배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그의 동료들은 '피고인이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의 부당한 지시를 여러 차례 거부했다'고 증언하고 있지만, 위법한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유 전 단장은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지내면서 정부·여권 지지글을 인터넷에 조직적으로 게시하고, 보수단체 관제시위와 시국광고 등을 기획해 정치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이 같은 불법 활동을 하면서 국정원 예산 11억5000여만원을 써 국고를 낭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