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과 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는 단연 문재인케어가 화두였습니다.
문재인케어 비용이 정부의 예상을 훨씬 초과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야당과 국민이 가장 지지하는 정책이라는 여당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 스탠딩 : 이수아 / 기자
-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케어 관련 건강 보험료 인상과 재정 확보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시작부터 맹공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윤종필 / 자유한국당 의원
- "건보료 인상률을 3.2%가 넘지 않도록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2019년 인상률이 3.49%로…. "
▶ 인터뷰 : 김명연 / 자유한국당 의원
- "대통령 치적 홍보에만 치중돼있고, 거기에 뒤따르는 국민적 부담은 빠져있어요. 한 쪽은 치중하고, 한 쪽은 쏙 빼고."
이대로 가다간 건강보험공단 적립금이 2022년에는 7조 4000억 원만 남고, 2027년에는 4조 7000억 원 적자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여당은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민의 만족도, 체감도가 가장 높은 정책이 문재인 케어입니다. 믿고 안심해도 되는 거지요?"
▶ 인터뷰 : 오제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료 보장성을 올리려면 보험료율이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당한, 당연한 일입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본인의 임기 중에 중장기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