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유치원 책무 강화 방안 곧 발표

교비 횡령 등 비리 혐의가 적발된 사립유치원들의 명단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14일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며 "제도적으로 (유치원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그다음 주까지는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공개된 선별 감사결과 뿐 아니라 전체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방안도 유치원에 대한 1차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각 시·도 교육청과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2013~2017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했는데 총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적발된 유치원들은 교직원 복지 적립금 명목으로 개인 계좌에 돈을 부당하게 적립하거나 교육업체와 손잡고 공급가보다 높은 대금을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교비를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노래방과 숙박업소에서 정부 지원금과 매달 학부모가 내는 유치원 교비를 쓰다 적발됐다. 심지어 명품백과 성인용품까지 구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개인 차량의 기름값이나 수리비, 자동차세, 아파트관리비로 유용한 경우도 있었다.
각종 비리로 물든 사립유치원의 명단이 공개되자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비리 유치원의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글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 12일 '비리 유치원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청원글은 16일 오후 5시 기준 4600여명이 동참했다. 자신을 전직 유치원교사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이번 명단 공개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지금의 감사시스템으로는 비리 유치원들을 제대로 적발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