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설치 보조금 부풀려 수령한 농민들 벌금형 `철퇴`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태풍 등 재해에도 무너지지 않는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 과정에서 시공업자와 공모해 공사비를 부풀리고 자부담금 등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농민들이 잇따라 적발돼 벌금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조용래 부장판사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농민 A 씨(60)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를 비롯한 농민들은 '2016년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 과정에서 시공업자와 모의해 과다 산정된 공사비용을 토대로 지자체에 자부담금을 청구하고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약식기소됐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은 농민의 자부담금 50%에, 나머지 50%를 지자체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8월에도 '2015년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 과정에서 같은 수법을 사용해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농민 2명이 기소됐으며, 약식명령(벌금 300만 원)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요구했으나 같은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조 부장판사는 "보조금 부정 수급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으로 볼 때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보조금 부정 수급으로 인한 지방재정법 위반죄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채민석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