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특수학교 폭행 절대 있을 수 없는 일"...150개 학교 전수조사

최근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와 병무청이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8일 유 부총리는 폭행사건이 발생한 서울인강학교를 방문해 긴급간담회를 열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특수학교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학교 인권침해는 약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기도 하다"며 "범정부 차원의 대책의 경우 기관별 대책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태화 병무청차장, 인강학교 교원과 학부모 대표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학생 학부모 이 씨는 "중증복합장애라 표현도 못하는 아이들이 화장실을 폭행 장소라고 말한다"며 "어떻게 믿고 맡길 수 있겠느냐"며 울부짖었다. 정순경 서울특수학교 학부모협의회 대표는 "사회복무요원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특수교육 보조 인력을 확충하거나 교육청 차원에서 특수교육 보조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유 부총리는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학부모들을 위로하는 동시에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병무청과 함께 이번 사안에 대한 강력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해당 학교 재학생 127명에 대한 피해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공동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특수학교 150교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 병무청은 수사 결과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혐의가 확인되면 엄중히 처벌하고,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전국 202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정기현장지원과 특별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인권침해 사례 조기 발견을 위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정기현장지원 시 장애학생 표집 면담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특수학교에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장애학생을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사를 확대해 상담지원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장애학생 보호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김효혜 기자 / 양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