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범 4년새 12배 증가

아동학대 사범이 지난해 5000명을 넘어서며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아동학대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접수한 아동학대 사범(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혹사죄)은 545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대비 876명(19.1%) 늘어난 수치다.
아동학대 범죄자 수는 2013년 459명에서 2014년 1019명, 2015년 2691명, 2016년 4580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4년 만에 12배가량 급증한 셈이다.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접수된 사범 수는 3928명에 달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사범 수는 최대치를 갱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에 넘겨진 사범(약식기소 포함) 수도 2016년 679명에서 지난해 844명으로 24.3% 늘었다. 아동학대 사범이 계속 증가하면서 사법부도 아동학대에 대한 형량 기준을 높이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다.
채 의원은 "아동학대는 아동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 행위를 조속히 발견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