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아동 재학대 5년간 2배 이상 증가…학대 아동 사후관리 미흡했다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아동 재학대가 5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5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 재학대 사건은 2013년 980건, 2014년 1027건, 2015년 1240건, 2016년 1591건, 2017년 1983건으로 늘며 최근 5년간 급증해왔다.
아동 재학대란 아동학대가 처음 발생하고 5년 이내에 같은 학대자로부터 또다시 학대받는 것을 말한다.
자료를 보면 재학대 피해 아동 10명 중 9명이 부모로부터 재학대를 당했으며 5년간 발생한 사건 6821건 중 '부모에 의한 재학대'는 6225건(91.3%)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친인척 244건(3.6%), 부모의 동거인 104건(1.5%), 아동복지시설 101건(1.5%) 순으로 집계됐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따져보면 '피해 아동 가정 내'가 6322건(92.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아동복지시설 110건(1.6%), 학교·유치원 22건(0.3%), 어린이집 17건(0.2%) 순이었다.
재학대 아동의 연령은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만 7~12세가 3117건으로 45.7%를 차지했다. 이어 만 13~17세 2209건(32.4%), 0∼6세 1495건(21.9%) 등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초기 학대자에게 재학대를 당하는 아동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피해 아동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지난해 22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오히려 재학대가 급증한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