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10월 02일 뉴스초점-너도나도 선거비용 '먹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전남 함평군수. 불법 선거 혐의로, 불법 지원금 제공 혐의로 최근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지자체장들입니다. 최종 선고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직무가 정지됨은 물론, 30일 안에 국가로부터 보전받았던 선거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국민,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세금으로 줬던 보전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먹튀 정치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떼먹었을까요.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4번의 총선과 3번의 지방선거가 있었죠. 여기에서 당선 무효가 됐는데도, 보전받았던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정치인은 무려 108명. 금액은 221억 원이나 됩니다. 2006년 85%에 달했던 반환율은 2010년에는 63%, 2014년에는 61%로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환급 안 해도 큰 문제 되지 않잖아'라는 식의 분위기가 그대로 감지되는 통계수치입니다.

문제는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아도 현행법상 처벌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선관위에 강제 징수 권한이 없고, 징수 권한이 국세청으로 넘어가더라도 '돈 없다'라며 배 째라 식으로 버티거나 재산을 숨겨버리면 한 마디로 '방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차일피일 미루면서 5년만 버티면 징수권은 자동 소멸 됩니다. 이걸 막기 위해 여러 차례 '선거비용 먹튀 방지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다 폐기돼 버렸죠. 왜일까요?

표를 얻기 위해선 갖은 말과 행동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서 '선택'된 당선자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으로 인해 당선 무효가 되면 '나 몰라라'.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은 유권자들에게 빌린 돈입니다. 그 돈을 떼어먹겠다는 정치인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빚은 빨리 갚아야 합니다. 유권자, 국민들은 이런 행태의 정치인들에게 반드시 무거운 이자를 붙이게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