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 대법관 임명제청

김명수 대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은 2일 다음달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53·19기)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로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52·20기)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이날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김 후보자를 임명제청한 것과 관련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대전 출신으로 보문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4년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24년간 법관으로 근무했다. 2회(2002년·2008년)에 걸쳐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했고, 2004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그는 2015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 2012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다. 2015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핵심 증거인 파일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원 전 원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올해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 후보자는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및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 대법관에 임명 된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