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소년 주취범죄자 매년 증가…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범 집중단속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범 비중이 매년 늘고 있어 경찰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은 1일 전체 소년범 중 주취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2015년 7.1%에서 2016년 6.8%로 감소했다가 2017년 7.5%, 올해 8월까지 8.1%로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같은 기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자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범도 ▲2015년 8724명 ▲2016년 8772명 ▲2017년 9290명 ▲올해 1~8월 4065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경찰은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판매업자 계도기간을 둔 뒤 15일부터 11월30일까지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가출 청소년들이 무리를 이뤄 생활하는 '가출팸'도 2017년 51개 254명에서 올해 8월까지 50개 252명으로 적발 인원이 증가했다.
익명을 이용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의 집단 언어폭력 등 사이버폭력도 2015년 2612명에서 2016년 2633명, 2017년 2641명, 올 8월 현재 1261명으로 늘고 있다.
경찰은 관계기관·단체와 가칭 '청소년비행예방협의회'를 구성해 청소년범죄 예방 활동을 위해 협업체계를 재정비한다.
매년 11월 운영하는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강화 기간과 연계해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자와 숙박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경찰은 가출팸과 관련한 온·오프라인 정보를 수집해 수사부서와 공조 대응하며 가출팸을 적극 발굴·해체한다.
아울러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나 선도프로그램 등과도 연계를 강화해 비행청소년 선도와 지원에 주력한다.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집단폭력 등 강력범죄는 주요 피의자를 구속수사하는 등 엄중 처벌하고, 불법 촬영이나 SNS상의 사진 유출 등 사이버범죄에 대해서도 특별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