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인에 비자 무단발급` 말레이시아 대사관 직원, 1심서 실형

우리나라 사증을 무단 발급해 파키스탄인들의 불법 입국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 직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사관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파키스탄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사증을 위조해 줘 적정한 공무집행에 대한 신뢰를 배반하고 출입국 행정에 큰 혼란을 초래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개인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는 근거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4월~지난 1월 사증 발급 자격을 갖추지 못한 파키스탄인들의 불법 입국을 돕기 위해 20차례에 걸쳐 사증을 위조·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파키스탄은 불법체류자가 많은 국가 중 하나로 지정돼 사증 발급 요건이 엄격하다. 그는 평소 친분이 있던 파키스탄 출신 B씨 등의 부탁을 받고 담당 영사의 전산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