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신광렬·김종필 소환조사

검찰이 19일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19기)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 신 부장판사를 불러 검찰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그는 오전 9시 40분 검찰청사에 도착해 '영장 기록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며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김수천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59·17기)와 최유정 변호사(48·27기)에 대한 수사기밀을 빼내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59·16기)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김종필 전 대통령 법무비서관(56·18기)도 조사를 받았다. 그는 2014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처분 소송과 관련해 행정처가 고용노동부 측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자료를 퇴직 때 내왔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2·19기)은 20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심사를 받는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