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미군반환 공여지 캠프하우즈 개발 사실상 `무산`

경기도 파주시 미군반환 공여지인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개발이 사실상 무산됐다.
파주시는 지난 17일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티앤티공작에게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2009년 시는 조리읍 봉일천리 110-11 일대 미군 반환 공여지 등을 개발하기 위해 티앤티공작을 개발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후 파주시는 공원 조성을, 티앤티공작은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을 맡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2014년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시행을 승인했다.
2016년 3월,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었으나 사업 시행자가 협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사업은 지지부진해졌다.
지난 2월엔 사업시행 승인조건 미이행, 협약 미이행, 실시계획 인가 요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들어 청문절차까지 진행하며 보완을 요구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파주시는 "올해들어 9월까지 5차례에 걸쳐 사업시행자에게 승인조건 및 협약, 인가요건 이행 등 보완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아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최종 취소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시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이유로 사업시행승인조건 미이행, 공모취지 위반 및 협약 미이행, 이주대책을 포함한 세부 보상계획 미제시, 자금조달계획 미첨부, 공모취지에 부합하는 건설사 미참여, 보상계획 미제시, 협약에 의한 사업이행보증금 분담금(150억원) 미납, 올해 분담금 200억원 납부계획 미제출 등을 들었다.
파주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이 사업 무산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사업시행자를 변경해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및 도시개발사업은 2007년 미군이 반환한 미군 주둔지와 낙후된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