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성폭력 심의 건수 5년간 4배 껑충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의 성폭력 심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 심의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성폭력 문제의 저연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폭위에서 다뤄진 성폭력 심의건수는 3622건으로 2013년 878건에 비해 5년 새 4.13배 증가했다. 2014년 1429건, 2015년 1842건, 2016년 2387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가해 및 피해 학생 수도 늘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피해학생은 2013년 1075명에서 2017년 5247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가해학생은 2017년 4009명으로 5년 전(1006명)에 비해 4배 수준에 달했다. 학폭위는 교내 학교폭력 문제를 학교 차원에서 처리하기 위한 자치기구다. 2014년 시행된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학교마다 설치돼 있다.
학교 급별로는 2013년 130건에 그쳤던 초등학교 성폭력 심의건수가 2017년 936건으로 5년간 7.2배 늘었다. 이어 고등학교가 같은 기간 221건에서 948건으로 4.3배, 중학교가 497건에서 1688건으로 3.4배 증가했다. 가해 학생 징계처분도 전학은 2013년 181건에서 2017년 514건으로, 퇴학은 같은 기간 38건에서 52건으로 늘었다.
[양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