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공작` 전 심리전단장 유성옥, 징역 4년 구형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내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단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 전 단장의 정치공작 혐의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3년간 심리전단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 직원과 외곽팀을 동원한 활동을 확고히 다듬은 사람으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전 단장은 대북 심리전 기구인 심리전단을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특정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유 전 단장이 이런 불법적 활동을 하면서 국정원 예산 11억5000여만원을 쓰도록 해 국고를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유 전 단장은 지난해 구속기소 됐으나 올해 3월 재판부의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유 전 단장의 변호인은 마지막 변론에서 "피고인은 원세훈 전 원장 등 상사의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로 인해 좌천되는 등 개인적 불이익을 받았다"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햇볕론자라고 불이익을 받고 다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적폐라고 몰린 사정을 참작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유 전 단장은 최후진술에서 "당초 의지와 달리 근무 시기의 일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법정에 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유가 어찌 됐든 조직의 책임자로서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부하 직원의 업무를 챙기지 못한 것이 불찰이라는 생각에 회한으로 괴로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인 차원을 넘어 국정원이 정치개입이라는 오명과 결별하고 세계 최고의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랄 뿐"이라며 "통일의 주역이 되겠다는 개인의 꿈은 좌절됐지만 머지않아 민족의 숙원인 한반도 평화 통일이 이뤄지는 날을 간절히 염원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