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전 대장 뇌물혐의 1심 판결 오늘 나온다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뇌물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이루어집니다.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켜 군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뒤 지인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1심 판결이 오늘(14일) 나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박 전 대장의 뇌물수수 등 혐의 재판 선고를 이날 오후 2시쯤에 진행합니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지인인 고철업자 A 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로부터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 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에게 2억2천만 원을 빌려주고 7개월 동안 통상 이자율을 훌쩍 넘어서는 5천만 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그는 제2 작전사령관 재직 시절(2016년 9월∼지난해 8월) B 중령으로부터 모 대대 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보직 심의에서 다른 대대로 가기로 정해진 B중령을 그가 원하던 곳으로 발령받도록 결정을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박 전 대장은 검찰의 수사를 통해 뇌물수수 등 혐의가 나타나기 전에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켰다는 등의 갖가지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박 대장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은 작년 7월 군인권센터의 폭로로 처음 불거졌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제2작전사령관이던 박 대장과 그의 부인이 공관병을 상대로 온갖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군 검찰은 박 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 대장의 공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인 군 검찰은 직권남용 대신 뇌물 혐의를 적용해 박 대장을 구속했습니다.

현역 대장이 구속된 것은 2004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의 구속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공관병 갑질 의혹은 군 제도에도 작지 않은 변화를 낳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공관병 198명의 편제를 없애고 공관병으로 근무 중인 병사 113명을 전원 전투부대로 보직을 바꾸기로 했고 골프병과 테니스병도 폐지하고 군 마트(PX) 판매병과 복지회관 관리병은 순차적으로 민간인력으로 대체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박 전 대장은 그동안 재판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습니다.

올해 1월에는 법원이 박 전 대장의 보석 요청을 받아들여 그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4성 장군으로서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박 전 대장은 "문제가 된 지인과는 오래전부터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주로 내가 돈을 빌려주고 그쪽이 갚았을 뿐 뇌물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부하 중령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인사에 관여했다는 것도 사심 없이 부하의 고충을 검토한 차원이지 법을 어기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