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인사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형제·동성애·낙태죄 언급

이영진(57)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원이 사형을 선고할 때는 오판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집행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선고한 대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적 관계 등을 고려해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기호이지만 전통적인 생활과 문화방식과는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면서 "동성애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과 동성애를 비판할 자유 모두 인정할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낙태죄와 관련해서도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충돌하는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편 편법인사 의혹에 대해서는 2009년 전문위원 임기를 마친 후 다시 채용 절차를 거쳐서 법관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의견 교감을 받고 국회로 갔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