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9월 10일 뉴스초점-사생활이 생중계 되다니

내가 일하는 모습, 수영하는 모습, 혹은 자고 있는 모습이 전 세계로 생중계 되고 누구나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야말로 머리카락이 쭈뼛 설 상황이겠죠. 한 번 상상해 본 게 아니라, 실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한 인터넷 검색사이트에 'IP Camera Korea'라고 치면 수많은 CCTV 영상 사이트가 뜨는데, 가정집 내부부터 실내 수영장까지 CCTV가 설치된 모든 곳의 일상을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일종의 몰카 범죄죠. 더 큰 문제는 어떤 CCTV를 누가 해킹했는지, 어떤 집의 영상이 세계로 생중계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깜깜이 상태'라는 겁니다. 혹 내 집, 내 영상이 해킹됐나 알아보기 위해 모든 영상을 다 확인해볼 수도 없고 말이지요.

게다가 요즘 최신 장비들은 무선으로 연동돼 들키더라도 잡힐 확률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생활을 침해하는 건 물론 영상을 보고 카드나 집 비밀번호도 알 수 있어서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높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도 대책을 내놨지만, 딱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년 전, 이미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의 국내 접속을 차단했지만 이를 비웃듯 해킹은 끝없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대책을 만들려면 전국 CCTV 운영 실태에 대한 객관적 통계자료가 필요한데, 자료도 없죠. 또, 정부의 CCTV 점검 지침은 강제성도 없죠, 처벌을 위해 지난 2011년에 법도 따로 만들었지만 지난 7년간 이 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 1년 평균 5건도 안 됩니다.

너무 쉽게 설치되면서도 인권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CCTV. 단속에 어려움이 많고, 당장 법도 고치기 힘들다면 적절하게 정비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일방적으로 권리를 침해당해도 개인이 어쩌지 못한다면, 당연히 국가가 나서는 게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