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붕괴사고의 민낯, 구청의 `민원 뭉개기`…묵살·회피·안일 대응

↑ 속도 내는 상도유치원 철거작업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에서 잇따라 건물과 땅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그 뒤엔 '민원 뭉개기'가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6월 이후 서울서 건물·땅 붕괴 사고 세 건과 관련해 관할 구에서 "담당자가 연락을 늦게 받았다", "시공사에 연락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등의 발언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세 건의 사고 모두 주민들이 구청에 붕괴 위험을 사전에 제기했음에도 해당 자치구가 민원을 회피·묵살·안일하게 대응했다는 것이 드러나자 "사람이 다쳐야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동작구 서울상도유치원은 최근 세 건의 사고 중 자치구의 안일한 태도가 가장 심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상도유치원은 올해 3월 자체 컨설팅에서 '지반 붕괴 위험' 의견을 받았고 이를 공문으로 작성해 4월 2일 동작구청에 보냈다. 그러나 구는 해당 의견서를 공사 감독업무를 하는 감리사와 건축주에게는 보내지 않고 설계사와 시공사에만 보냈다. 이로 인해 감리사와 건축주는 붕괴위험 의견을 알 수 없었다.
9일 사고 현장을 찾은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공식 사과했지만 현장을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주민의 반발을 샀다. 건물 철거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이 엄청난데 주민에게 사전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땅꺼짐이 발생한 금천구 가산동 아파트 역시 예견됐으나 구청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8월 22일 구청에 지반 침하가 우려된다며 '위험요소 파악 및 공사중단 요청 민원'을 보냈다. 하지만 민원은 담당자한테 전달되기까지 일주일 넘게 걸렸고 사태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6월 3일 용산구 4층짜리 상가 건물이 붕괴한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한 세입자는 5월 용산구에 건물에 균열이 생겨 기울었다는 민원을 보냈으나 구청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용산구는 사고 직후에도 '메일을 받지 못했다'라거나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가 민원을 수령한 것을 확인하곤 "해당 지역은 재개발구역으로 조합이 설립된 후엔 조합이 책임진다"고 해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구청의 무사안일, 수수방관을 지적했지만 이후에도 서울에서는 자치구의 방관 속 '인재'가 이어졌다. 이에 주민의 목소리에 대해 귀를 기울이는 구청의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