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 웨하스 판매한 크라운제과에 벌금 5000만원

기준치 이상의 식중독 균이 검출된 '유기농 웨하스'를 수년간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과와 임직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6일), 지난달 3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7살 신 모 씨 등 크라운제과 임직원 7명 중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5명에게는 각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과에는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크라운제과는 2009년 3월부터 2014년 8월 초까지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 웨하스' 등 2개 제품의 자체 품질검사 결과 판매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이 나왔음에도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31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소비자가 대기업 제품을 신뢰할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인식했으므로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생산과 판매를 중지했어야 함에도 2차, 3차 검사를 거쳐 제품을 출고해 판매했다"며 크라운제과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신씨 등 임직원에게는 징역 8개월∼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3M건조배지필름법에 의한 크라운제과의 자체 품질검사는 식품공전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이 아니다"라며 "그 시험 결과만으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 방법을 거친 일부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습니다.

다만 "과자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1심이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