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2027년까지 '제로화' 추진한다

생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오늘(4일) 환경부를 비롯한 10개 관계부처는 이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10년 단위의 국가전략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자원순환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은 사후 처리 위주의 폐기물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 '자원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생산-소비-관리-재생' 전 과정에서 폐기물을 감축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소비 단계에서 대체 가능한 일회용품 사용을 2027년까지 '제로(0)화'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 대체 가능 제품이 있는 일회용품을 단계적으로 금지해 다회용품으로 바꿈으로써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마트와 택배 등의 이중포장도 법적으로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친환경 포장 재질로 대체합니다. 현재 업계의 자발적 협약 방식인 과대포장 제한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49% 수준인 재활용 제품 공공구매 비율은 70%로 높이고 친환경 시설을 갖춘 녹색매장도 520곳에서 800곳으로 대폭 늘립니다.

소비에 앞서 생산 단계부터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기본계획은 제조업을 포함한 18개 업종의 업종별 '자원 생산성 중장기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자원 손실을 줄이는 '자원효율관리시스템'(REMS)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18개 업종에서도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으로 분류된 약 3천500곳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자원 손실 감량 등 목표를 설정해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입니다.

올해 4월 발생한 수도권 폐기물 수거 중단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폐기물 적체가 예상될 경우 수거 업체에 긴급융자를 하고 필요할 경우 폐기물 비축도 하는 재활용 시장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합니다.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정부는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20% 감축하고 현재 70% 수준인 실질 재활용률을 82%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기본계획에 대해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천연자원 절감 및 폐기물 발생 억제, 재활용 촉진 등 국가의 경제·사회구조를 자원순환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