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9월 3일 뉴스초점-오락가락 정책 '이제 그만'

'우리가 실험대상이냐'
혼선을 거듭하던 교육부의 대입정책을 놓고 터져 나온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이죠. 그런데 요즘 정부가 내놓는 설익은 부동산정책이 딱 이 꼴입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대책을 내놨죠.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주겠다고요. 그런데 불과 8개월 만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혜택이 너무 과하다'며 좀 줄이겠다고 했죠. 각종 혜택이 빌미가 돼 가뜩이나 주택 공급이 부족한 마당에, 새로 집을 사는 사람이 오히려 늘고 집값이 더 오르는 부작용이 생겼다면서요.

'우리가 투기세력'이냐며 당장 임대주택 사업자들의 불만이 빗발치자, 이번엔 기획재정부가 나섰습니다. 전체 지역 대상이 아니라, 시장 과열지역 중 신규주택에 한정한다고 진화에 나선 겁니다. 집값 잡겠다며 부랴부랴 기자간담회까지 자처한 국토부 장관이, 부처간 조율조차 안 된 발언을 했던 걸까요.

그런데 비슷한 일이, 불과 나흘 전에도 있었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천만 원이 넘는 가구에 대해선 전세대출을 제한하겠다'고 했다가 반발이 쏟아지자 하루 만에 무주택자는 제외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던 거요.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엇박자도 문제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여의도와 용산을 통째로 개발하겠다는 야심 찬 정책을 발표했다가 7주 만에 계획을 전면 보류하겠다고 물러서면서 시장의 혼란만 부추겼습니다.

물론, 당초 의도와 달리 부작용이 생겼다면 하루라도 빨리 정책을 바로 잡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현장을 모르는 설익은 정책을 실험하듯 던져놨다가~ 얼마 안 돼 손바닥 뒤집듯 한다면, 어느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이런 미숙한 정책은 거듭될수록 나중엔 약발이 전혀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급한 마음에 최근 부쩍 늘어나는 정부의 헛발질, 걱정이 커지는 건 비단 저뿐만은 아닐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