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담은 커지는데 국고지원은 인색

【 앵커멘트 】
건강보험 재정 가운데 국가는 20% 이내를 부담하게 돼 있는데, 내년에는 13.6%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해마다 4월이면 직장인들의 절반 이상한테 보험료를 더 걷어가는데 말이죠.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내년 예산안에서 건강보험 국가 지원액은 7조 8천732억 원.

법정비율의 13.6%로, 금액으로는 3조 3천742억 원이 적습니다.

국가부담 비율은 지난해부터 15%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직장인들은 불만입니다.

▶ 인터뷰 : 최장환 / 서울 돈암동
- "일반 서민들만 연체되면 이자 나오고, 하루 늦어도 가산세를 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원하는 만큼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단계적인 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급여 항목을 줄이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도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20조 원, 문재인 케어에 필요한 돈은 30조 원입니다.

▶ 인터뷰 : 김상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고지원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문케어를 시행하기 이전에 있는 법조차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건보료가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냐는 걱정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신영석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올해에도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올해쯤 지나면 그 이하로 떨어질 것 같고요. 나중에 한 5년 후에 국민의 직접 부담으로 부딪혀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의 건강보험 지원 규모가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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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김광원 VJ
영상편집 : 이우주